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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인허가등록대행기관 성인오락실 국선행정사사무소입니다.​요즘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문의전화가 많은데요​오늘은 게임제공을 하기위한 간단한 정의와조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​일반게임업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© carltraw, 출처 Unsplash관련법령청소년게임제공업(청소년오락실)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​일반게임제공업(성인오락실)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​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(PC방)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​​게임제공업이란?청소년게임제공업(청소년오락실)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​일반게임제공업(성인오락실)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따라 등급분류 성인오락실 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영업​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(PC방)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안녕하세요 인허가등록대행기관 국선행정사사무소 입니다. 최근에 게임산업의 활발해지면서 문의가 많아졌...​​게임제공업 허가 법령조건;청소년게임제공업(청소년오락실)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허용된다.​일반게임제공업(성인오락실)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고 조례가 조건부로 허용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다.​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(PC방)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성인오락실 허용된다.​;2종근린생활시설 500㎡ 미만​;청소년게임제공업(청소년오락실)은 등록업종이다.​일반게임제공업(성인오락실)은 허가업종이다.​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(PC방)은 등록업종이다.​;1.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(건축법)​2. 위반건축물 확인(건축법)​3. 정화조용량 확인(하수도법)​4.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(하수도법)​5. 안전시설완비증명서(다중이용업소법) * 지하층 면적 66㎡이상 또는 2층 이상 100㎡ 기준 확인필수​6. 양도인의 행정처분 여부확인 (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)​7. 도시가스 인입여부​8. 수도시설 인입여부​8. 전기증설,승압 체크하기​9. 보호구역 해당여부(단, 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: 교육환경법)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여부 확인(학원설립법)​10. 컴퓨터 성인오락실 대수와 사양​11. 전기요금​12. 일매출과 월매출액​13. 전용선 요금과 유료게임정액 요금이렇게 승계든 개인영업장 등록이든법령검토후 이상이 없다면 허가 및 등록을해야합니다.​허가를 받지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됩니다.​또한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(그 밖의 관련기기 등)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.​© elladon, 출처 Unsplash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.​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시설조건;1.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인오락실 자는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. ​2.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시설에서 건축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. 500㎡ 미만 2종근린생활시설500㎡ 이상 판매시설​3. 학교위생정화구역 제한 여부를 확인​4. 영업시간(09시~24시)을 준수할 것 ​;1. 영업장 내에서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, ​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​2.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되도록 성인오락실 유지하여야 한다.​3.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한다.​4.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, 광고물, 장식 그밖에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​5. 소음,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.​6.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해당지자체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.​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제출서류​처리기간 : 3일 수수료: 조례로 성인오락실 결정1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​2.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(영업소의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를 포함)​3. 평면도​4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일 경우)​5. 건물등기사항증명서(임차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)​6. 게임제공업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여기서 발급가능 ↓↓↓↓게임물의 윤리성·공공성 확보, 사행심 유발·조장 방지,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공공기관.grac.or.kr​7. 소방완비증명서시설전에 소방에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확인하여 소방공사를 시설공사 할때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​8. 전기안전검사확인서 전기 내선공사 성인오락실 또는 외부 승압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규격에 맞는 품목으로 시설이 되었다면 한전에서 매장을 방문하여 교부하는 서류​9.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등 ​여기가지 일반게임제공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시간이 없거나 허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다면언제든 국선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세요​​#게임장허가 #허가 #인가 #신고 #등록 #영업허가 #일반게임제공업허가 #청소년게임제공업허가 #시설기준 #소방완비증명서 #전기안전검사서 #허가제출서류 #오락실허가 #행정사 #업무대행 #업무대행기관 #나주행정사 #광주행정사 #전남행정사 #전국업무가능